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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상법,민법,헌법 등) 현재까지의 관례에 따라(대법관 심판) 법적 심판 연례 조리>> 사회 통념 풍속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판사 생각 이념을 가지고 재판 (법조항에 없으면 조리에 의해 판결) 헌법 >법률>명령>조례>규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배타고 항해 - 선원법 (특별법 우선 원칙 - 특정인들만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선장이 근로감독(특정인) 신법 우선 blog.naver.com · 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