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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7일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게 달라집니다_허위정보금지법 위험성 정리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한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명확성의 원칙(법률은 누구나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 소급입법금지 원칙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 보호를 위해 헌법 제13조에 따라 형사처벌, 참정권, 재산권 침해 등을 금지하며, 소급 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13조는 참정권 제한, 재산권 박탈 등 소급입법을 제한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
- 무리수 민주주의 헌장― 설명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헌법 선언 ― 무리수 민주주의 헌장 ― 설명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헌법 선언 ― 【국문】 전문(前文) 우리는 인간이 완전히 계산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고 믿는다. 오늘날 알고리즘과 통계, 위험 점수와 예측 모델이 인간을 대체하려 할 때, 우리는 다시 묻는다.
- 예측의 글. 25년 4월 4일 (금) 윤석열 선고는 7 대 1 혹은 8 대 0 기각(각하)이다 윤석열의 계엄과 관련하여 그동안 본 필자는 몇 개의 예측 글을 썼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예측 1. 윤석열의 헌법 재판소 심판이 오히려 윤석열에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예측 2. 윤석열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