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헌법 23(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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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희 구청장 구룡마을에 토지 1평 이라도 있나요? 국민여러분 땅사지 말고 사유지에 불법 판자촌 말뚝 박고 버티면 아파트 줍니다 !!! 국민 여러분 땅사지 말고 강남구에 있는 타인의 사유지에 말뚝 박고 불법 판자촌 지어서 버티면 아파트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개 같은 현실 입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 공공개발은 헌법 23조 2항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공공개발 실체도 공개하지 못하는 헌법 위반 사업을 하면서, 국가 예산도, 국고보조금 사업도 , 국민 혈세 사업도 아닌 토지주 토지
- [사설] 이 정권에선 왜 기업의 재산헌납이 줄을 잇는가 아니면 대한민국 헌법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와 119조 ‘대한민국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