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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씨네182회] <strong>헌법</strong> <strong>5조</strong> 1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https://i3.ytimg.com/vi/jgjYJINyEjY/h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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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법률 위반한것만 봐도 보안시스템을 악용한 완전범죄였다는것을 알수있다. 이런대도 무식한 판사들은 기각만때리고 전국검찰43개조직에서 추적조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적파장이 큰사건의 오영수간첩사건임을 알아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1).(통신비밀보호법 6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항, 7항) 1). (헌법 제10조) 인권침해 및 파괴죄 1).(헌법 제15조) 취업방해 및 스펙파괴.......
- 반공의 기시감, ‘기무사 계엄령 문건’ 헌법 제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
- 20180628 뉴스 헌법재판소 병역법 5조, 재판관 6:3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림. 양심적 병역거부자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없음. 처벌은 양심의 자유 침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