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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일례로 지난 10월 3....
- 형사미성년자 - 나무위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살인죄 - 나무위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형제도 - 국가기록포털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 집행시기는...
- 해고근로자 > 해고근로자 지원 > 실업급여 > 구직급여 (본문) .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
- 재정신청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법령 > 제정·개정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대범죄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 재정신청 - 위키백과 한국어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
- 벌금 - 나무위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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