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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 살인죄 - 나무위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벌금 - 나무위키 형법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형제도 - 국가기록포털 현행 「형법」은 형벌의 종류로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 집행시기는...
- 대법원2023. 12. 14.선고2023도9350판결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는 주거나 건조물·방실 등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나 관리자·점유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 뇌물수수죄 - 나무위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