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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수사·기소분리 원칙 재확인"…형소법 조문작업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조문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www.segye.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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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방침…최종안 조문작업 곧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이견에도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만큼 조문 작업 등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www.segye.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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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24일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침에 사실상 쐐기를 박은 데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조문 심사에 착수했다.
www.segye.com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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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단독 보완수사권 폐지 첫 심사…"다음주부터 조문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www.edaily.co.kr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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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심사 속도…국힘은 불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갔습니다.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의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검토했습니다.특히
www.mbn.co.kr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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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형소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병합심사와 대안 조문 마련을 이어간 뒤, 최종 수정안이 마련되면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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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가 檢개혁?…사법체계 붕괴" 공세
개혁신당이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둔 데 대해 "(당정의 주장처럼)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라며 6일 대여 천하람 원내대표도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집중된,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한 형사소송법(조문)을 안 읽어봤다는 것은 참 믿기 어렵다"며 "(진짜) 안
www.nocutnews.co.kr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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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그러니까 이 조문 하나를 안 봤다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 서정욱> 안 볼 리가 없거든, 조문 하나인데.
◇ 박원석> 우리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쇼라는 건 전 잘 안 와 닿고요.
www.nocutnews.co.kr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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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헌기 "공소기각 확대, 보완수사권 프레임 전환 전략?"
◇ 박성태>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어제 오후 4시경 상정됐고 오늘 계속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형사소송법 체계를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집는 거다. 말도 안 되는 법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www.nocutnews.co.kr · 2026.07.31
![[시사팩트 오늘] 내부 결속시킨 유시민?…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으로](https://i.ytimg.com/vi/h2685MR3w4A/hqdefaul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