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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대법원2020도6135 상해 PDF 문서에서 추출한 전체 원문 텍스트입니다. 재미나이. 2026.8.8 [1페이지] 대법원 제 1부 등본입니다. 결정 2020. 6. 29.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형의 양정이 blog.naver.com ·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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