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개정된 형소법 형사소송법 [시행 2027. 8. 5.] [법률 제21857호,2026. 8.4.,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
- 형소법 개정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골자로 형사사법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핵심 개정 사항 4가지** 로 정리해 드립니다. ## 1. 검사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 형소법 개정 단상 2026. 7. 31. 형소법이 개정되었다. 이제 지옥의 문이 열렸다. 범죄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입법이다.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해도, 기속위임이 아니므로 다수당의 의사대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완전히 누더기 입법이다.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한
- 형소법 개정 통과 [형소법 개정 통과...의 소감] 한인섭 교수 1. 형소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 형소법 제383조 제4호 헌법소원 형소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형소법
- 검사를 배제하는 형소법 윤곽 원래 형사소송법은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 검사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형식, 즉 검사를 뼈대로 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검사의 악마화 이후 검사를 수사절차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형소법이 2026. 7. 31. 통
- 형소법 학회 토론회(260806)
- [공유] 읽어보지 않았다는 형소법. https://youtube.com/shorts/AqqU8fhz8io?si=iQEeAzBgrCCI5YrQ
- 형소법, 돈.빽없는 사람 운다 https://naver.me/x1uAdVBg
- 검수완박 개정 형소법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형
동영상
-
형소법 시행 앞둔 경찰, 수사부 2천명 확충…"필요 시 추가"
-
새 형소법 곧 시행…전북경찰 “수사 역량 강화 노력” | 자막뉴스
-
김혜정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 주목, 아이러니 상황" #Shorts
-
민주당 형소법 개정에 형소법 교수도 절레절레 "어떻게 가르칠것이냐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
"형소법 수혜자 이재명 아니냐" 주진우 직격에 서영교 당황
-
李, 형소법 '안 읽었다' 진짜 속내는? #강적들
-
![[LIVE🔴] <strong>형소법</strong> 이어 국회법 필리버스터ㅣ260731](https://i.ytimg.com/vi/cK7qkGLukmw/hqdefault.jpg)
[LIVE🔴] 형소법 이어 국회법 필리버스터ㅣ260731
-
이재명, 형소법도 안 읽어봤다 #이재명 #형소법 #보완수사권
-
李, 형소법 법조문도 안 읽었다? 폭발한 장동혁
-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
뉴스
-
수사인력 2천명 늘리고 인센티브…형소법 시행 준비
[앵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막바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 수사 인력 2천명을 추가 배치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예랑 기자입니다.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았습니다.
- 형소법 개정 대비 나선 경찰…수사규칙 바꾸고 수사경찰엔 인센티브 경찰청은 형소법 개정에 앞서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
-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형소법 개정관련 “조직명운 걸고 준비” [형소법 개정 후폭풍] 유재성(사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국민적 우려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분골쇄신(粉骨碎身·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함)의 각오”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4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많은 국민들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
- 경찰, 하반기 수사부서에 2천명 추가 배치…개정 형소법 시행 대비 검찰청 폐지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청이 올해 하반기 수사부서에 약 2000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방문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범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수사관들과 간담회를
- 경찰청장 대행 "개정된 형소법 안착에 만전…후속조치 TF 운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사소송법 체계가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확충, 제도 정비 등 필요한 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국회
- ‘형소법 개정’ 불안감 지우기 나선 與 “직접 문제 듣고 해결책 모색”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9일 ‘경찰 수사 피해자, 지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미흡한 경찰 수사로 인한 피해 목소리를 들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뒤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한 우려가 커지자 불안감을 지우고 대책 마련에 나선 모
- 형소법 다시 고쳐야" 그는 직후 페이스북에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보이고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썼다(관련 기사: 민주당 내 유일한 '형소법 개정' 반대 곽상언 "국민 고통
- 개정 형소법 헌재 전원재판부로…위헌 판단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배분을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본 헌재 종전 결정의 법리에 비춰 법률 전체가...
- '형소법 개정안' 토론 신청하는 국민의힘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
- 이 대통령, 법무·행안에 '형소법 보완책' 지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업무보고를 끝으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에 형사 소송법 개정안 관련해 다양한 보완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안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