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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626]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는 국가의 헌정질서와 국민의 자유ㆍ안전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가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
- [2219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한편, 최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 [2211315]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음
- [22048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 법안<법률정보<법률구조 법안 법률구조 법률정보 법안 총 1022 건 검색구분 키워드 검색옵션 검색 [2219273]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