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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346]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의원 등 12인) ※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음
- [2218349]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안(김영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초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학생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25년 이주배경학생 수는 202,208명으로 전체 초중등 학생의 4%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최근 경제성장과 ....
- [2201098]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조국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휴대전화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사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을 정도로 그 분량이 방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무한대로 그 내용과 분량이 확장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