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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공소기각' 이완규 무죄 주장 항소…대법원서 최종 기각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 이뤄진 이른바 '안가(안전가옥) 회동'에 대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무죄를 주장하며 낸 항소가
-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첫 재판서 혐의 부인…"정상적 외교 소통... 12·3 내란 사태 당시 미국 등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외교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여인형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아닌 강호필…계엄 반대했다” 증언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약 한 달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속 ‘ㅈ’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아니라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뜻한다고 법정에서
- '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용납 불가한 범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비상계엄 후폭풍, 장성 40명 징계…하나회 청산 이후 최대 문책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최근 1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이 4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전 국정원 간부 4명 불구속 기소…내란 가담 혐의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종합특검이 12 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홍장원 전 1차장 등 당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을 재판에
- 종합특검, 한동훈에 참고인 출석 통보… 韓 “언론 플레이”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6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 '내란가담'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징역30년 구형…"영달 추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 靑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 박지영 변호사 임명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영 특검보(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
-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서 "선관위 계엄군, 장기독재 시도 아냐" 윤 전 대통령은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해 12·3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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