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참여연대, 내란 가담 의혹 인물 33명 기록한 ‘12.3 내란열전’ 공개
참여연대는 이번 기록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헌정질서 파괴에 가담한 인물들의 행적을 사회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된 ‘12.3 내란열전’은 지난해 공개했던 ‘12.3 내란 열전-부역자를 기록하다’ 페.......
blog.naver.com · 2026.07.16
-
조각글: 두 검사
안보 협력 강화, 가치 외교 대중국 전략: 대중 관계 현상유지와 안보 협력 병행 (전략적 모호성 일부 유지) 야당 관계: 이재명과의 강대강 대치,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리스크 탈피를 위한 전면전, 12.3 계엄으로 3년만에 파국을 맞이함.
blog.naver.com · 2026.07.25
-
이진관판사가 사법부의 희망
12.3 내란은 명백하게 위로 부터의 내란이다. 정권유지를 위한 친위쿠데타다. 주동자들이 서로 모르쇠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blog.naver.com · 2026.06.22
-
정점식 “국민 정당” vs. 장동혁 “당원 중심”
국힘 투톱 정면충돌 정점식 “국민 정당”이 되어야 ㄴ“우리는 1년에 수백억원 국고보조금을 받는 공당”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 등 정치 권력을 향하기 위한 집합체로서 국민과 괴리된 지금은 당권경쟁이 아닌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특검, 재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제도 개혁에 집중할 때” 민주식 정당정치 이식에 파열음 강성보수층 구애 경쟁도 본격화 국민일보 12.3
blog.naver.com · 2026.07.12
-
지방의회법 제정해 지방의회 전문성·독립성 강화해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지방의원 전국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행사를 공동주최하신 이광희·강득구·김태년·김승원·민병덕·김문수·김우영· 우리사회는 12.3 내란사태를 극복하면서, 더 강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3
-
[국방방첩본부] 소장급 본부장에 2차장 체제, 동향조사·인사첩보 수집 '금지'..제정안 입법예고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당시 핵심적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해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25일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안'·'국방방첩본부령안' 등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을 위한 총 5건의 부대령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blog.naver.com · 2026.06.25
-
2026년 6월16일 화요일 성주 사드 소식(3626)
중국 북한 공산당 지휘 하에 한국 내 간첩들이 암약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때문에 12.3 윤석열의 계엄은 국민들애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계몽'이었다는
blog.naver.com · 2026.06.16
-
김계리와 올공 시위대 , 김동춘
중국 북한 공산당 지휘 하에 한국 내 간첩들이 암약하면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기 때문에 12.3 윤석열의 계엄은 국민들애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계몽'이었다는
blog.naver.com · 2026.06.16
-
여인형 방첩사, 2024년 초 계엄 대비 '전투 편성'…수사·체포·호송 훈련
12.3 계엄은 전쟁 상황을 염두한 것 아닐까?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처럼. 북한이 도발한 것으로 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방어한답시고 선제공격 했으면, 국지전이 발생할 뻔? 윤석열의 '경고성 계엄' 이라는 것은 12.3 계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말이다. 북한군 군복을 준비한 것은 북한에서 침투한 북한군이 야당 대표와 다른 연행.......
blog.naver.com · 2026.05.05
-
12·3 내란의 어둠에 맞선 한 헌법학자의 치열한 1년, 그 고투의 기록
그 고투의 기록 ▶ 12·3 계엄과 이후의 사태가 명백한 위헌적 내란임을 헌법학자로서 끝까지 규명한 책 ▶ 우리 헌정사가 두고두고 참조해야 할 헌법적 진단서이자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주권자인 시민이 무엇을 감시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민주시민의 기본서 ▶ 연구실에서 광장으로 이어진 헌법학자의 현실 투쟁기이자, 좌절, 분노, 위로가 담긴 진솔한 고백 12.3
blog.naver.com · 2026.05.26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
국힘 윤리위 가동에…소장파 "장동혁 정치생명 연장 위한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징계 논의에 착수하자 당내 소장파에서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7일 제기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성권, 김용태 등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당내 소장파 성향
www.edaily.co.kr · 2026.07.07
-
네이버, 2분기 매출 3.4조 사상최대…AI·글로벌 C2C 성장
다만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비용 부담이 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0.2% 감소했다.네이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3888억 원, 영업이익 검색과 광고 사업 등을 포괄하는 네이버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1조9022억 원이었다.
www.donga.com · 2026.08.07
-
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의결…한달 연장·20명 증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12.3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www.nocutnews.co.kr · 2026.07.21
-
우원식,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에 "의회 정상외교 정쟁화... 유감"
정상적인 의회 외교 활동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구체적인 성과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우원식 "정쟁화에 깊은 유감... 의원실은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의회 외교는 정부의 외교 공백 또는 사각지대를 메우면서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지탱해 왔다"라며
www.ohmynews.com · 2026.07.23
-
"깊은 유감" 3번, 주진우 벼르는 우원식... "또 허위 주장시 법적조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출입시간에 맞췄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 전 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요지로 반박글을 게시했다.
www.ohmynews.com · 2026.08.13
-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12.3 내란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내란 이후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이다. 군형법 조항만으로 보면 언뜻 12.3 내란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www.ohmynews.com · 2026.08.06
-
윤건영 "국정원, 불법계엄 3개월 전 사전 인지·조직적 가담"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서울구로구을)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문건), 나아가 이런 문건이 신원조사·방첩·감찰담당부서 등 국정원 내부 전 부서에 조직적으로 배포된 사실 또한 직접 확인했다며 "국정원 다수 부서에서 당시 불법 계엄에 가담하기 위한
www.ohmynews.com · 2026.08.19
-
李대통령, 앤트로픽에 "韓 인공지능 투자 대대적 확대"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박안수 25년 구형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www.nocutnews.co.kr · 2026.07.24
-
박성재 유죄 이틀 후... 입 굳게 다문 심우정, 종합특검 출석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판결문에서 "박성재의 검사 등 (합수부) 인력 파견 협조 요청 지시는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세력 제압을 위한 출국금지 관련 조치, 수용 여력 확보의 핵심 전제조건에
www.ohmynews.com · 2026.06.24
-
[단독] 특검, 여인형 '내란 준비 문건' 직권남용 기소 검토
12.3 내란 사전 준비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문건이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기 위한 성격인 만큼, 개정 작업은 방첩사 부대원들의 정당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www.ohmynews.com · 2026.06.23
뉴스 결과 더보기 →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93회 대장동의 진짜 전말, 란 12.3 해설, 12시에 만나요](https://i.ytimg.com/vi/1MjvQ2QFDa0/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