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추자는 李…2차 공론화 효과 있을까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로 연령 하향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민 여론을 들어보라고 제안했다 첫 번째 시민참여단이 한 살 하향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정했고 숙의 후 연령 낮추는 것을 재고해야한다는 비율도 늘어난 만큼 제도개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
- 영화 '북경자전거'와 25년후 베이징 택배 기사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2001년 영화 '북경자전거(17岁的单车)'에서 열일곱 살 농민공 출신 택배기사 쿠웨이에게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 “거짓말” “불법 선거운동”… 與 ‘선 넘은 집안싸움’에 우려 증폭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당의 진로와 쇄신 방향을 둘러싼 노선 경쟁은 실종되고, 후보 간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은 격화하고 있다.
- "시금치 오천 원, 결국 내려놨다"…폭염에 밥상 물가 '비상' 서울 성북구에 사는 오혜승(31)씨는 "진짜 외식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집에서 더 만들어 먹게 되는데 과일 이런 것도 너무 비싸져서 특히 과일 살 때 항상 망설여져요. 오뚜기도 카레와 당면, 케첩, 후추 등 29개 품목의 출고가를 최대 17% 인상했다.
- 與 당권주자, 최대 승부처 호남서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가 4일 최대 승부처인 호남 당심 공략에 나섰다. 나주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소중한데 맨날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 1표제로 밥을, 죽을 끓여 먹고 살 순 없다"고 개혁 노선을 정조준했다.
- 촉법소년 '13세' 하향? "미약하다"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현행 만 10~14세) 연령 상한을 한 살 낮추는 방안을 보고받고 "너무 미약하지 않냐" 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조건부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한 살이 아니라 두 살 이상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견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