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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미래위, ‘李 기소’ 위례신도시 사건 등 3건 심의 착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심의에 착수한다. 14일 미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및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해 15일 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한다
-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3년 양수진 씨가 운영하던 '로테이션빠' 퇴직금 체불 사건 1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
- 법정 출석하는 조현준-조현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퇴사한 후 자신이 회사 성장의...
- "AI 시대에 생각 통제하는 전근대적 유물"...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그는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 효성가 형제들 법정 대면…조현준 회장 "동생 처벌 원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늘(21일)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회장은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
- 효성家 '형제의 난'…조현준 회장, “조현문 처벌 원해, 각자 갈 길 가길” 조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3년 자신이 회사 성장의 주역이라는 내용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조 회
- 강백신 사직서 제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은 여전히 남았다 강 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을 맡아 엄희준 당시 반부패수사1부장과 함께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었다. 논란이 된 것은 2013년 5월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통화 내용이다.
- 선관위 관련 고발 사건, 잇따라 각하…왜? 이에 여수시선관위는 2013년 3월 25일 회신에서 "여서동 제2투표구 투표지에 대교동 제2투표구 투표지 1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순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2013년 형제13991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및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 등에 따른 내부 검토 절차에 따라 투표지 수를 확인한
- '낙동강변 살인사건' 위증 혐의 前 경찰관 4명 기소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최씨와 장씨는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붙잡혔고,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1년간 복역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 윤석열이 기댄 건, 이재명 살린 대법원 판결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윤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2013년 12월경부터 배우자 김건희를 통하여 전성배를 알게 되어 자신의 검찰 내 징계 및 좌천 상황에 관한 조언을 받았고 김건희는 2016년 말 윤석열의 특검 파견 무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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