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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교사, 학생 강제추행 기소유예처분 취소 성공사례 | 헌법재판소 2017헌마 27*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로, 의뢰인에게 인사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 blog.naver.com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