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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2.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 새소식 사건 : ① 2022도5937 상관모욕 ②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③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선고기일 : 2026. 07. 22....
- 대법원2026. 1. 22.선고2022다214040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 【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6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