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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세금 절반 떼고 남은 돈으론 버거워…재정 위기, 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올해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을 만난 데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면담에서 건의서를 전달하고 소방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16조 걷어도 가용 재원은 7조추 지사는 이 위원장에게 경기도의 재정
- [단독]188개 재외공관 중 우편 행정처리 가능한 공관 74개국뿐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검토되는 가운데, 전 세계 188개 재외공관(분관 포함) 중 우편 행정처리가 가능한 74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별 우편제도·온라인 환경 인프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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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소속 軍판사 ‘무늬만 독립’…참모총장이 진급 결정 ‘모순’
이에 군 사법권 독립을 위해 군판사의 진급도 국방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각 군 법무관이 73명 진급하는 동안 군판사 진급자는 4명에
- '먹는 임신중지약' 제도권 도입…'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만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7월 이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다.성평등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 개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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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업경영주 고용보험 가입률 0.007%…“제도 유명무실”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농업경영주도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지 2년이 넘었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중 120명만 가입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업경영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 “또 다른 재난 막는다”…행안부, 임시조립주택 안전대책 마련 착수 정부가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재민이 임시주거지에서 또 다시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들과 개선과제를 찾고, 이를 제도 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7월 19일 오전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 의왕시의회,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기준 구체화…조례안 특위 통과 경기 의왕시의회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15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김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2회 임시회 조례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제기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상 미비점을
- 개인정보위, 'AI시대 혁신 정책 제안' 접수…"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 혁신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6일부터 국민 대상 정책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30일 ‘개인정보 제도 혁신 TF’를 구성했고, 이날부터 개인정보 포털 정책제안 창구 및 소통혁신24를 통해 현행 개인정보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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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는 난립, 대책은 땜질…경찰 개혁 어디로
[기자] 지난 7월 말 출범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출범 한 달...
- 행안부, 대형 물류시설 화재안전 합동점검…리튬배터리 물류로봇 집중 점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최근 물류센터 화재가 잇따르자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점검은 올해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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