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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촬영에 유죄... 다른 것을 다르게 구별할 용기
선고 2025노2439 3심 대법원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노경필 202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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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법원 경내로 진입해 후문 인근 울타리 끝에 삼각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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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설치하고, 시위대와는 거리를 둔 채 와이드 앵글로 현장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www.ohmynews.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