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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두둔했던 美 공화의원들, 이번엔 韓정통망법 '겨냥' 의견(politically disfavored opinions)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며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표현 전반에 위축 효과(chilling effect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지운 정통망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www.nocutnews.co.kr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