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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한미FTA 현황 간담회
・ 한미FTA 개정・termination 등 '대통령 독자 권한 vs 의회 협의 사항' 검토 필요 ・ 美 합리주의자들 라인업・강경파 인적 청산 통해 정상화 궤도 올라...미 의회, 한미 FTA정책 영향력 강화 전망 ・ NAFTA 개정 협상 장기화·내년 중간선거 대비 차원에서 한미FTA협상카드 쓸 수 있어 ・ ▲통상정책 역량 개선 ▲FTA 통상논리 보강 ▲대미
blog.naver.com ·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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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검증 방식: 직접검증 vs. 간접검증
한미 FTA의 원산지 검증은 직접검증 방식을 따르고 있다. 수입국인 미국 세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 수입자 또는 한국의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장검증을 실시한다. 단,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이 한국 관
blog.naver.com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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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Diary 2016. 8월 둘째주(조선일보)
부자 증세 vs 부자 감세… 힐러리·트럼프 세금전쟁 -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 공약 연소득 500만달러(약 54억원) 고소득자에 ‘부유세(4%)’ 부과, 중산층 세율은 연소득 2만5000달러 이하 면세 현행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 구체적 언급 없이 “불공정 무역협정에 ‘노’라고 해야 한다”는 일반론 한미 FTA
blog.naver.com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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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도로의
글쓴이 에넥도트 알흠다운 공간 뼈대부터가 큰데핵 수지 대륙의 송중기 도중 기사는 깁스국내 내외뉴 0% 경제ㆍ산업 ISSUE ICIJ 최대 조세회피 자료 폭로한ㆍ멕시코, 8년 만에 FTA 쓴 돈 ‘ 결국 정부가 국민건강보다 증세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흡연율 43%에서 29%로 줄이겠다며 “담뱃갑 경고그림은 시각적 폭력” vs
blog.naver.com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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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최혜국대우원칙 위반, 최혜국대우가 포함된 조약, 관세혜택 면제 특혜, 관세율 인상 인하 정책 관세청-WTO Most 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violation 자유무역협정 파트너 FTA partners lower customs duty rate, special favor 국제경영법-안준성 미국변호사
Lowering Customs Duty Rate to FTA Partners (FTA 파트너 국가에 대한 관세율 인하정책의 문제점) -WTO MFN violation (최혜국대우 원칙 Special Disfavor (특혜 vs.
blog.naver.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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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신문기사 요약(3/11)
물가 최우선, 금리 0.25%P 인상… 정부, 성장률·물가 목표 4%대로 수정 검토 (매경1,4) - 여당 “스마트폰 무제한 요금 폐지”… 심재철 정책의장 ‘소비자 선택 다양화’ vs 유가 정점서 이루어질 것 (매경3) - 카다피 석유시설 폭격… 브렌트유 2.5% 올라 116달러 육박, 사우디 오늘 ‘분노의 날’ 촉각 (매경3) - 보커스 美 상원의원 한·미 FTA
blog.naver.com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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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Jan. 투자아이디어
대만은 하나의 시장 - 한국~대만 VS 대만~일본 기업 연합군 - supply chain의 재구성. 1차 가공을 대만에서 하고 완제품을 중국으로 넘기는 형태 2) ASEAN-중 FTA
blog.naver.com ·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