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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CCTV 사생활의 비밀침해(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Installation of CCTV at Solitary Confinement Cell in Detention Center Case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자살․자해 등의 교정사고 발생을 막는 데 시간적․공간적 blog.naver.com · 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