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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못 내겠다는 론스타 (3) - ISD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다
ISD(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다.
blog.naver.com · 2018.05.02
FTA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들 : 특히 ISD의 문제점
홍기빈선생님이 2006년에 저술하신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ISD(
Investor
-
State
Dispute
Settlement
)가 과연 무엇인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blog.naver.com · 201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