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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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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90&year=2018 한미 FTA 뭐가 바뀌었나? 대표 독소조항 꼽혔던
ISDS
. 중복제소 방지조항 새로 담아.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했을 때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 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blog.naver.com ·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