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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신뢰 회복' 칼 빼든 정부…실효성 위해 '디테일' 보완해야 조건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대책 마련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말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사고와 직결되는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한 액수가 3배 이상 뛰는 셈이다.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막고, 징벌적 zdnet.co.kr · 2026.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