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취업규칙 노동청 신고 안한 경우, 효력 발생 여부
노무법인 해결 이후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나름의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운용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신고를 미루거나 지연하다가 신고시기를 놓쳐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채로 방치하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이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필요해져서,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blog.naver.com · 2026.07.21
-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임금소송 노무전문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 임금소송 노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박종인 노무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30
-
취업규칙 개인사유휴직, 퇴직금 부담 줄이는 방법
노무법인 해결 이후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취업규칙을 검토하다 보면 휴직 규정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사유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이 부분을 별도로
blog.naver.com · 2026.06.30
-
경조휴가 운영의 필요성과 취업규칙 작성 요령
경조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경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휴가를 제공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회사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취업규칙을 적절히 작성하는 것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경조휴가의 정의와 필요성
blog.naver.com · 2026.06.28
-
취업관련 취업규칙 정기 점검이 중요한 이유와 효과
취업규칙은 기업의 근로条件과 직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문서입니다. 기업이 운영하는 동안 이 규칙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법령, 산업 환경, 그리고 기업의 내부 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법령의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이
blog.naver.com · 2026.07.01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 (사) 파기환송(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blog.naver.com · 2026.07.13
-
근로감독 시정지시 대응 실제사례 | 시정지시 이행보고부터 취업규칙 신고까지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일부 누락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오류 일용근로자 임금 간접지급 관련 개선조치 취업규칙 미신고 노동청 근로감독 시정지시 내용 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는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신고, 임금지급 방식 등 여러 항목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졌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26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 대법원 2026. 6. 25. 사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blog.naver.com · 2026.07.17
-
취업규칙 신고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번 달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는데, 취업규칙 신고 안 되어 있으면 과태료 받나요? 다만,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미신고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므로, 이번 포스팅은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03
-
노동판례사례(25)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방식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1. 사실관계 피고 회사(보험회사)는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연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런데 IMF 금융위기사태를 맞아 1997년 당기 손실이 157억 원, 1998년 상반기 당기 손실 32억 원에 이르러
blog.naver.com · 20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