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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판례사례(24)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인 집단의 범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2238 판결 1. 사실관계(서울행정법원 2008. 6. 3. 선고 2007구합415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발췌)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조합은 1973. 3. 2. 설립인가를 받아 전주시 완산구 전동 (지번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 과반수 동의 방법 | 회의록 예시 포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취업규칙 변경 신고시 불이익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과반수 동의 절차 자료가 부족한 경우 노.......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집단적 동의의 구체적 방법[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집단적 동의 요건의 구체적 방법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원문 핵심 문장(Key Sentence) 1.
- 취업규칙 작성 | 표준취업규칙 다운로드 받아 신고할 때 주의할 점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 자체는 매우 잘 만들어져 있고, 최신 법령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 작성의 출발점으로는 좋은 자료인 것은 사실입니다.
- 노동판례사례(26) -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원고는 위 3차례의 취업규칙 변경이 모두 완료된 이후인 1978.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묵산광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1988. 1.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위 3차례의 취업규칙 변경은 모두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
- 합병 아시아나 직원 ‘호봉 리셋’ 아시아나항공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단하고 교섭 나서야” 합병 아시아나 직원 ‘호봉 리셋’ 아시아나항공노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단하고 교섭 나서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기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취업규칙 변경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서가 과반수를 넘으면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서가 과반수를 넘으면 유효할까요? [대법원 2026. 6. 25. (1)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변경을 통.......
- [군포노무사, 산본노무사, 안양노무사]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오늘은 규정정비 관련 기사가 있어 함께 보려해요 ~ 학생 줄어 수당 없앤 학교, ‘이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리스크 피했다 ‘경영난’에 수당 없애자 교직원들 “절차 위반” 소송…1ㆍ2심 엇갈려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사진=뉴시스) 학생 수가 줄어 경영난이 온 사립학교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교직원 수당을 없앤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 2026. 07. 31. (금) 중요 판결과 유권해석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쟁점] •취업규칙 불이익 근로자의 개별 동의와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의 합의만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및 판례요약] •근로자인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취업규칙
- [안산 노무사]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및 작성 시 유의점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법적으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