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찾아가는 노동 상담, 이번엔 ‘작은 사업장’으로!
이번 에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검토 외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작.......
blog.naver.com · 2026.04.30
-
2026년 표준취업규칙 새롭게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노무법인 비상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중소 사업장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취업규칙 정비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었거나, 기존 규정을 오래도록 수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표준취업규칙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2026년 취업규칙 정비, 왜 필요할까요?
blog.naver.com · 2026.03.04
-
[군포노무사, 안양노무사, 산본노무사] (주)지원테크 방문후기
노무법인 가온과 처음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업의 기초정보(업종, 직원 수 등)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협의회 등 HR 영역의 기초설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4.27
-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blog.naver.com · 2026.04.24
-
노동판례사례(6)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개별 근로계약과 노조 과반수 동의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임금피크제)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 (1) 대법원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97조 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blog.naver.com · 2026.04.21
-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X)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먼저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위원회는
blog.naver.com · 2026.03.27
-
Today's Labor News (2026.4.8. Wed)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근로자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도 전환 -시간 단위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 기업 실무 대응 포인트 -취업규칙
blog.naver.com · 2026.04.07
-
[사례연습] 문제 01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또한 그 제반 사정들 중 취업규칙, 기본급 및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회보장보험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부차적 요소로 보아 근로자성을 무조건
blog.naver.com · 2026.04.04
-
[노무법인호연] 2026년 기준 근로기준법령 요지 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행 관련
대부분은 취업규칙 게시 여부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감독, 노동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지 예측이 불가해 기왕이면 모두 갖춰.......
blog.naver.com · 2026.03.24
-
[대법원판례] 현물로 지급된 금품의 임금성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blog.naver.com ·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