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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 불을 막는 기적의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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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불이 나면 건물의 화로입니다.제천 2017 이후, 주차장 문이 방화문으로 바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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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은 ±15 | 조경 85, 용적률 115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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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평짜리 폐버스, 왜 집이 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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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은 건물에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법이 벽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1983년부터 노출이 원칙, 그 배관이 도둑 사다리가 되자 가시를 씌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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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 끝 그 자리는 원래 집 밖이었습니다 열 집 중 서너 집이 불법으로 튼 뒤에야 2005년 12월 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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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의 H 표시는 헬기가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점검에서 6곳 전부 착륙 불가, 그래서 2009년에 법이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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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 사이가 넓은 건 조경이 아닙니다. 높이의 절반을 북쪽으로 물러나야 하는 그림자 값이고, 그래서 요즘 단지는 비뚤비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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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빌라 사이 그 좁은 틈, 건물주 욕심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최소가 50cm였고, 그 법마저 7년 동안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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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는 가난이 만든 집이 아닙니다. 1970년 법이 방공호로 파게 한 지하실이 셋방이 됐고, 1984년 규정이 '반'을 정한 겁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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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제2의 북항환승센터 사태 방지"…건축법 개정 추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 북항 복합환승센터 건립 공사가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바람에...
- '건축법 위반' 논란…서울 한남동 회장님들의 조망권 분쟁 재벌 회장들이 거주하는 서울 한남동 고급 주택가에서 조망권 분쟁이 벌어졌다. A회장 측은 집 앞쪽에 지어지는 B회장의 건물 높이가 건축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위법하게 올라갔다는 입장이다. 이에 B회장 측은 A회장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해당 공사의 법적 정당성이
- 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한전, 산불예방 강화 한전은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전력설비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 건축법 등에 따르면 200㎡ 이상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대지면적의 5~15% 이상을 조경 공간으로 조성해야 했다.
- 한전, 산지 인근 변전소 조경 의무 면제…520곳 산불 예방 강화 한전은 산지 인근 변전소의 조경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경수목 정비와 산불 안전공간 확보 등 가을철
- 부산 동구, 북항 환승센터 공사중지 처분…"설계변경 절차 위반" 부산 동구청 전경[사진=동구청] 2026.08.21 부산 동구는 21일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항 환승센터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의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
- 마트주차장서 운전연습→추락사…대표 건축법위반 송치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식자재 마트 주차장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진 사고 관련해 마트 내 건축법 위반 행위가 있던 수원권선경찰서는 마트 대표 A(50대)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 국회, 건축법·공중화장실법·장애인복지법 등 민생법안 23건 본회서 처리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건축법 공중화장실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률안 23건을 처리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 법원, 한남동 '조망권' 다툼서 부영 회장 건축허가 집행정지 인용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한남동 저택의 '한강뷰 조망권'과 '건축법 위반'과 관련해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건축허가처분 효력
-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 전기적 요인 가능성…1명 사망 경찰은 해당 업소의 건축법 준수 여부와 불법 운영 가능성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자 시신은 국립과학수사
- 3명 사상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천장 전기적 요인' 추정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다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구체적인 발생 원인 등은 감식 결과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은 이와 함께 해당 업소의 건축법
블로그
- 건축법 개정안 오늘, 건축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공포되었다. 2027년 2월 12일과 2027년 8월 12일에 각각 시행되는 건축법이다.
- 「건축법」일부개정 (2026.08.11.) 붙임자료
-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 설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핵심은 ‘위반행위에 대한 관여와 책임’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64)」이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양성화’(당근)라면,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2026.07.28)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541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팩트체크①】 건축법 개정안, 설계자 형사처벌 가능한가? idxno=20907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864)」이 통과됐다. 특별조치법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2026년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 기회를 주는 ‘양성화’(당근)라면, 건축법
-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총정리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이행강제금 계산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 건축법 전면 개편,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니다 ① [특별기고] 건축법은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 중 하나다. 집을 짓고, 고치고, 용도를 바꾸고, 사용승인을 받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모든 과정이 건축법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이 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와 행정공무원도 조문을 따라가기 어렵다면 일반 국민에
- [건축법] 대지의 조경과 공개공지 01. 대지의 조경 1. 대지의 조경 원칙: 면적이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예외 (조경 면제 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000㎡ 미만 또는 연면적 1,500㎡ 미만의 공장 -산업단지 내 공장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웹문서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 「건축법」위....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정보마당 > 용어사전 상세정보 | 토지이응-도로 도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등의...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홍보 >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 설치 절차 및 기준 설치 절차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입지‧안전 기준 ◇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신설) [재입법예고(’25.1.15~1.20) 중] - (설치농지)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