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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문서
- 대법원/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全員合議體)는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제1부, 26.08.13, 2024다205361, 임대료 ; 제3부, 26.08.13,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 제3부, 26.08.13,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 제1부, 26.08.13, 2026다200569, 약정금 ; 제1부, 26.08.13,
- 대법원 전원합의체 - 시사상식사전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므로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선고 결과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 외국어 표기 | 大法院...
- 대법원 > 재판 > 주요판결 목록 피고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그 표장을 ‘광천김’으로 하여 등록받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는지 여부 및 피고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
-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대법원 2017. 4. 7. 선고 중요판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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